[기고]농촌 집 고쳐주기, 정부지원 확대 절실하다

조호진 다솜둥지복지재단 사무국장

조호진 다솜둥지복지재단 사무국장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5개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한국의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 수준은 선진국답지 못하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농촌 취약계층의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 수가 14만9000호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홀몸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최저생계비 수준의 저소득계층으로서 수리비가 없어 필수 주거시설인 부엌과 화장실을 거주 공간 밖에 두고 있고, 벽지·장판을 교체하지 못한 채 오염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건강상 문제와 주택 붕괴의 문제에 언제나 노출돼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친인척이나 이웃들이 방문을 회피해 이들이 지역에서 소외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솜둥지복지재단과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했다. 재단은 2008년 38가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5357가구를 지원해 왔다. 지원 가구 유형은 홀몸노인 2555가구, 장애인 1234가구, 다문화가정 168가구, 조손가정 112가구 등이며, 지원 시설은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도배장판 등 필수 주거시설과 냉난방 개선을 위한 창호 교체 및 지붕 수리다. 지원 결과 수혜자의 87.1%(수리 전 7.6%)가 주거환경 개선에 만족하고, 89.7%(수리 전 8%)가 삶의 질 향상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재단의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이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1000여 가구에 대한 재단과 정부의 집수리 지원만으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노후화된 농촌 취약계층 14만여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달성하는 데 140년이나 걸린다. 아마도 영구히 이 사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수리 지원 중인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과 목욕시설, 도배장판은 수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아 있는 농촌 취약계층 14만 주택에 대한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지원이 조기에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그래야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고 사람 간의 왕래를 촉진해 농촌공동체 활성에 기여할 수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는 농촌의 소멸을 초래하며 결국 국가의 존위를 위협할 수 있다.

조호진 다솜둥지복지재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