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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요소수 대란에… 정부 “4000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입력 2021-11-27 03:00업데이트 2021-1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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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 대상
해외산업정보 수집-점검 절차 강화
해외공관 담당관 신설, 업계와 협력
정부가 요소수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해외 공관·무역관과 함께 점검 및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해외 공관에는 ‘경제안보 담당관’을 신설한다. 해외 산업정보를 부실하게 수집해 공급망 문제를 오판하는 바람에 ‘요소수 대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제1차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관찰 필요성이 큰 4000여 개 품목에 대해 이번 주부터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응 시급성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등급을 나눈 뒤 동향 파악과 보고 주기 등을 차등화해 점검한다.

올 연말까지 4000여 개 품목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특히 높은 마그네슘, 텅스텐 등 최대 200개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한다. 경제안보 핵심 품목은 해외 공관·무역관,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협회, 무역상사 등이 함께 관찰하고 분석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공관과 무역관, 무역협회는 ‘해외진출 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신설해 핵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정기적으로 산업부에 보고한다. 외교부는 공관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협회, 전문 연구기관은 이 정보를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짠다. 현재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산업정보 분석 역량을 키우려는 취지다.

국내 주요 수입기업과 전문 무역상사, 수입협회 간에는 ‘핫라인’을 마련해 해외 이상 동향을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주요 산업정보를 기관들이 신속하게 공유해 늑장 대처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이날 처음 연 경제안보 핵심 품목 TF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수시 운용할 예정이다.

앞서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의무화 고시와 관련해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차량용 요소에 대한 언급 없이 농업용 ‘요소 비료’ 문제로만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됐다. 부실한 정보를 보고받은 산업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해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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