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5기 탈원전 손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메워

정부, 비용보전 이행 계획 확정
월성1호기 등 대상 전력기금 활용
“탈원전 비용 국민에 전가” 비판도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뉴시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5기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준조세 성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해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전력기금 등 여유 재원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이행 계획을 확정하며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강원 삼척시 대진 1·2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2호기 등 5기가 비용 보전 대상에 해당된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월성 1호기가 5552억 원, 천지 1·2호기 979억 원, 대진 1·2호기 34억 원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다. 추정액은 다소 과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매월 전기요금의 3.7%씩 떼어 조성하는 전력기금으로 보전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전력기금은 빈곤층 바우처 제공, 연구개발(R&D) 등 ‘공적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실제 필요한 데 쓰여야 할 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최대 16기의 가동을 멈추고 예방정비가 풀린 원전 가동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확정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최대 30%가 중단되는 셈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