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디지털 대전환’…“일자리 200만개·민간투자 250조원 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빌딩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첫 대선공약으로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할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기술 패권 전략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킨다.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다”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간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85조원의 국비를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Δ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Δ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Δ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이다.

여기에 지방비 20조원과 민간투자 참여 30조원을 더해 총 투자 규모는 135조원에 이른다.

이 후보는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민간의 추가 투자 250조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엔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6G 기술 개발도 과제다.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 기조를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이 후보는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고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직속으로 상설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양대 법제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대전환 펀드’ 조성 계획 또한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을 내놨다. 농수산업 부활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도 그 방안이다.

해외 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주목했다.

이 후보는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를 구축해 천연자원 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유니콘기업 등에 대규모 지원에 이어 Δ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Δ디지털 영도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제도’ 전 산업 분야로 확장 등을 공약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