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반독점국, 정식 출범…빅테크 규제 강화 전망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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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이 강화된 중국 국가반독점국이 18일 정식 출범했다.

중국 관차저왕 등 언론은 국가반독점국이 이날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고 전했다.

국가반독점국 사무실은 베이징 산리툰 지역에 있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 건물에 마련됐다.

중국 언론은 국가반독점국은 국가향촌진흥국, 국가질병통제국에 이어 올 들어 출범한 세 번째 부부급(副部級) 국가기관이라고 전했다.

부부급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중국 행정기관 등급으로 국가에너지국,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이민관리국 및 해외 있는 중국 대사관 등이 등급에 속한다.

과거 반독점국은 시장총국 산하에 반독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부처였는데 이번에 위상이 격상된 것이다.

국가반독점국이 시장총국에서 완전히 분리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독립적 권한을 갖고 반독점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총국 2인자였던 간린(甘霖) 제1부국장이 반독점국 초대 국장(부부장급)으로 임명됐다.

간 국장은 후난농업대 교수 출신으로 2001년 후난성 농업부 부국장에 임명되면서 정부에 합류했다. 2018년 3월 부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빅테크들에 대한 반독점 정책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반독점국 출범으로 중국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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