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9조 초과세수는 혈세…與 대선자금 쓰는건 용납못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11.12/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세수 19조 원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초과 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초과 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 초과 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다.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윤 후보는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를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초과 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 넘게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찬성한다. 아마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는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당은 초과 세수를 일상회복 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3종 패키지‘ 예산 증액에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YTN 인터뷰에서 ‘세수 초과분 차이가 크다. 의도성이 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원금 등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 19조 원의 사용처에 대해 “최대한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