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남북미 대화 마중물… 지금이 적기” vs “차기정부 부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화정평화재단-서울대국제학연구소 세미나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IIA)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추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IIA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철희 서울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왼쪽부터)이 종전선언 실효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대화의 마중물, 비핵화의 촉진제로서 종전선언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종전선언으로 비핵화가 촉진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희망적인 사고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IIA)가 17일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추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북-미, 남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의 순서와 시기, 조건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컸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처럼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핵화 조치 없는 선(先)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을 위협할 뿐이라는 지적이 충돌했다.

○ “대화 마중물” vs “시기 부적절”

양 교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고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라면서 “대립과 대결이 지속되면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해서 고도화된다. 지금이야말로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게 훨씬 실질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선언이 효용 가치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종전선언을 한 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는 명분상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상황과 여건이 맞는다면 내일모레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오늘 당장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도 “2018년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의기투합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2018년과 똑같은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등이 한반도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주변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비핵화와 함께 실질적인 평화 정착이 있어야 종전선언에 바르게 접근한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해 왔고 이제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비핵화 입구 구상 유통기한 지나” 지적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핵화 입구로 사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협상) 전략이 2018년과 달리 변화했다”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전략전술무기 고도화를 자위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비핵화를)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서 빼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종전선언으로 핵을 동결하거나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수용할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이상 종전선언이 ‘입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반면 양 교수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선후 관계로 생각해선 문제 해결이 어렵고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남북미 간 대화했을 때 북한의 핵 능력이 약화되거나 비핵화 쪽으로 간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약간의 성의만 보인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걸로 보인다”면서 “내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긍정적인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