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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與 “1월 전국민 재난금…올해 걷을 초과세수 내년 넘겨 재원 마련”

입력 2021-11-10 03:00업데이트 2021-11-1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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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매표 위한 노골적 세금깡”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9 대선 전 지급을 공식화한 것.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노골적인 매표(買票)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3월 9일 대선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1인당 20만∼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에 대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납부 유예로 7조∼8조 원을 마련하고 지방비 등을 더하면 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청와대는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수를 내년으로 유예하더라도 일부를 지방교부금에 써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획하는 수준의 재원 마련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노골적인 매표 전략은 되레 국민의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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