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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구속 피한 정민용·영장 피한 정영학…‘배임 공범’ 향후 수사는

입력 2021-11-04 13:35업데이트 2021-11-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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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4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정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 구속됐다. 2021.11.4/뉴스1 © News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향후 수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검찰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던 두 사람은 이제 김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법원이 배임 혐의를 인정한 이상,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정 회계사에 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민용 구속 피해…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같은 날인 3일 심문을 받은 김씨와 남 변호사는 구속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당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4인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고 김씨가 ‘700억 약정’을 거론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낸 데 이어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5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경위를 진술하는 등 김씨의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러 번의 소환조사를 거치면서 검찰은 정 변호사 역시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가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서 편파 심사를 주도하고 정 회계사 등이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삽입하는 등 배임 행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한 인물이 바로 정 변호사였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정 변호사가 동업자들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 변호사가 ‘윗선’과의 연결고리 아니겠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 변호사는 해당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했다.

◇정영학, 제보자 대우→배임 공범 피의자…구속 기로 놓일까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대장동 개발을 통해 약 60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인물이다.

그는 남 변호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 추진 당시부터 관여해왔으며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판교에이엠씨(AMC)의 공동 대표를 맡기도 했다. 2014년부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회계·세무 처리를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수사 초기인 지난 9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녹취파일 19개와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정 회계사는 제보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과 김씨 등의 구속영장에 정 회계사가 배임 혐의 공범 중 1명이라 적시했다. 수사 초기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의존해 일부 성과를 올리긴 했지만 이번 배임 범죄사실을 구성하며 정 회계사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분이 된 정 회계사에 대한 사법 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수사에 있어 정 회계사가 유독 관대한 대우를 받아 사실상 ‘플리바게닝(감형 협상)’ 아니냐는 논란이 인 데다 여당 등 정치권에서도 정 회계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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