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빨라졌다…오세훈 취임후 8만가구 숨통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개발억제 정책으로 멈췄던 주택공급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약 8만호가 공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 시장 취임 후 각종 위원회 심의·인허가 신속처리로 약 8만호의 주택공급에 숨통을 트게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대표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이 순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인 물량은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호, ‘착공 및 준공’ 1만7000호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과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1만7000세대의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인 구역은 한남5구역 2555세대, 개포우성7차 1234세대, 전농구역 1122세대, 신길음구역 855세대 등이다. 한남5구역의 경우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지난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착공 전 인허가를 마친 물량은 약 4만8000세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004세대 등 모두 3만7000세대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가 완료됐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잠실 미성크로바 1850세대, 이문4구역 3541세대, 대치우성1차 712세대 등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1만세대에 대한 인허가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착공·준공 물량은 1만7000세대다.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세대)를 비롯한 13개 구역 9000세대가 착공됐고, 장위1구역(939세대) 등 12개 구역 8000세대가 준공됐다.

서울시는 연내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 등 새로윤 유형의 공급모델도 추진할 계획이다.

잠실, 대치,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절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다 만나봤는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어떤 타이밍이 가장 좋을지, 올해일지, 내년 초일지는 여러 상황이 맞물려있다”며 “규제를 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과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민간 재개발, 주요 재건축 단지 절차 재개, ‘신속통합기획’ 적용 등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올해는 아파트 4만1000가구 등 6만8000가구, 내년에는 아파트 3만7000만가구 등 6만4000가구, 2023년에는 아파트 5만9000가구 등 8만80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정부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시장 안정화가 있어야 했는데, 주택가격이나 전세난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기조가 중요하다. 2030년까지 80만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