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명표 민생 국회서 개발이익환수 당론 처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이재명표 민생 국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선대위는 126일 동안 이 후보와 함께 대전환을 하나씩 준비하겠다”며 “극우언론, 정치검찰, 토건족 부패 카르텔에 맞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드는 데 주력해나가겠다. 그 출발점이 정기국회다”라며 “이재명표 민생 국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계기로 의제화한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준비됐다면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책 의원총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배제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도 약속했다. 10조원 이상 추가 세수를 거듭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처럼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이어갔다.

송 대표는 “토건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공개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이 준비됐고 정책 의총으로 당론을 모으겠다”며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전두환씨’ 국가장법 논란이 있어서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논란 소지가 없도록 단서조항을 첨부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이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자원외교를 언급하며 방어논리를 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은 물이 98%, 기름이 2%다. 우물을 유전이라고 해서 4조5000억원을 투입했다”며 “이 전 대통령 때인데 석유공사 사장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강경식 부총리 등 직무유기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물을 4조5000억원을 낭비해서 유전이라고 산 황당한 정권도 무죄를 받았는데 5503억원 확정이익을 확보해 대장동을 개발한 사람을 배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옹호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양평군수 등 당시 윤석열 후보 장모 불법 개발을 방조한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민의힘은 답변해야 한다”고 역공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실히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책의총, 당론 입법 발의해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야당은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서) 더 이상 추가이익을 확보하지 못했느냐고 공격한 논리로 이 법안에 찬성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환수제 연내 입법 가능성’에 질문 받고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을 제출해 발의된 상태”라며 “이 부분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당정이 협의해서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