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0% 감축’ 공언한 文…‘먼저 맞는 매’에 기업 휘청일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1.1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 됐다. 또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모를 ‘40%까지’가 아닌 ‘40%가 시작’이라고 밝혀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에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급격한 상향 조치에 따른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선진국보다 2배 이상을 매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탄소감축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약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문제다.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이기 위해 6가지 주요산업에만 20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등 산업 재편에 따른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공식화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당초 기준이었던 26.3%보다 13.7%포인트(p) 높아졌다.

산업계는 과거부터 이 같은 정부의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우려를 나타내 왔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근간이 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이 같은 이유가 시나리오 수립 과정에서 결국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나리오를 만든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민간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나리오 내 24개 탄소중립 기술 중 실현 가능한 기술을 묻는 한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막대한 비용도 문제다. 산업연구원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탄소중립 감축수단별 비용 추정’ 자료에 따르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개 업종의 탄소배출을 ‘0’으로 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19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은 수소·바이오 등의 연·원료 전환 등에 약 90조원이 필요해 6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철강도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도입으로 67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 이는 6개 업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업종별 설비 규모 파악이 어려운 산업을 더할 경우 비용은 더 늘어난다.

이 같은 비용 부담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도 탄소중립은 ‘결국은 가야 하는 길’이라는 산업계 목소리도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과 유럽 탓이다.

탄소국경세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실상의 추가 관세다. EU는 2026년부터 업종별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이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도 비슷한 품목에 유럽보다 빠른 2024년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과 유럽이 준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가 1차 품목에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17~2019년을 기준으로 3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6대 부문별 전략 수립을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과 에너지 업계가 탄소중립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11월 중으로 산업, R&D, 수소, 표준화 부문 전략을 12월에는에너지, 수송 부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수립되는 Δ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에는 주력산업 친환경 혁신, 신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 Δ탄소중립 산업·에너지 부문 R&D 전략에는 산업, 에너지 부문 기술개발 과제와 기술개발 일정 및 지원방안이 Δ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는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수소활용 확대 등 전주기 생태계 구축 방안이 담긴다.

12월에 수립하는 Δ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에는 청정에너지 믹스로의 전환 가속화, 에너지시스템 혁신 및 기반구축, 에너지신산업 생태계조성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Δ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에는 산업 현황을 감안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촉진방안, 부품업체의 전환 등의 방향을 제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가스 감축 계획은 각 산업의 여건과 기술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분야별로 나눠 추진된다”며 “분야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