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부차관보 “美 종전선언 다각도로 깊이 있게 논의 중”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와 면담을 하고 있다. © 뉴스1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다각도로 깊이 있게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에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 부의장이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전했다.

램버트 부차관보의 언급은 원론적인 차원으로 보이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한 신중한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읽힌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종전선언’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미간 “각각의 (대북)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또는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혀 종전선언에 대한 신중론에 무게를 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램버트 부차관보가 ‘다각도로 깊이 있게 여러 채널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좁히기 위해 한미간 논의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램버트 부차관보에게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입구가 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력 균형의 의미도 갖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또 2013년 친중파인 장성택 처형, 2017년 김정남 암살사건 등으로 북중 관계가 멀어져 있었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져 중국과 다시 가까워졌다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보더라도 북한을 저대로 놔둬선 안 된다. 북한을 몰아세울수록 중국으로 밀착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제재도 제재지만, 한편으로는 대화를 열어 당근도 줘야 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북한이 중국에 밀접하게 돼 있는데, 조금 가운데로 가져다 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램버트 부차관보가 흥미로워 하면서 경청했다고 전했다.

이 부의장은 또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조 윌슨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과 만나서도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윌슨 의원은 “동·서독을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통일이 왔지 않느냐”며 폴란드와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화됐던 것을 예를 들면서 “한반도 평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민의 뜻에 따라서 잘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윌슨 의원은 또 배석한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부의장이 “브래드 셔만 하원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셔먼 의원이 지난 5월20일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에는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재 29명의 하원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연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내년 3월 대선을 하면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 조각을 하는데 3~4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맞닿아버린다. 시간이 너무 없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한미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면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너무 늦다. 대선이 1개월 전인데 그때 만나서 뭘 한다는 것은 어렵다. 한반도 평화 시계로 본다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남북 대화를 하기엔 상당히 적합하다”면서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남북한 대화를 많이 해와 북한으로서 봐서도 익숙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간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남북정상회담이 먼저”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잘 돼야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종전선언까지 가면 국제사회로 더 전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미국이 북한에 ‘이메일’ 등을 통해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전혀 응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시각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도움되는 조치를 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2018년를 다시 답습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남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분위기를 확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미국도 설득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