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더 검토할 필요”… 與, 이재명공약 놓고 고심

李 ‘손실보상금 증액’등 요청에 “입법-예산 적극 챙길 것” 화답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대표공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을 적극 챙기겠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중 부동산 개혁 입법과 소상공인 민생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만큼 후보와 관련된 요청 사항의 입법 및 예산을 적극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 증액을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증액 요청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대표 공약들을 본격적으로 정리, 발표해 대선 어젠다를 선점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선대위 출범과 함께 과감한 정책 행보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네거티브를 적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과 잇달아 회동한 이 후보가 이제 정책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

다만 이 후보가 경선 기간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류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모더나 백신 출하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 공약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인 과제”라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을 맡아 경선 과정 동안 줄곧 기본소득을 비판했던 김종민 의원도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기본소득)은 아마 선대위 정책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의미를 한번 판단해 봐야 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찬반이 뚜렷하게 나뉜 공약이라 재원 마련 방안이나 향후 로드맵 등을 세심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