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우려된다[내 생각은/우윤숙]

우윤숙 대구 달서구 죽전동 입력 2021-10-29 03:00수정 2021-10-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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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잘된 복지 중 하나다. 문제는 해마다 치솟는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범위가 넓어지자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케어를 유지할 때 건보 적립금은 2024년에 고갈될 수 있고 보험 급여 지출도 2030년이 되면 올해보다 2배 이상이나 폭증해 무려 160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보험료를 대폭 더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닌가. 직장 가입자 기준 2017년 6.12%이던 건강보험료율도 연속 인상돼 올해 6.86%이지만, 현행 상한인 8%마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내려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나친 부담을 안겨가면서까지 시행에만 집중한다면 가중되는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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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건강보험 적립금#고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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