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차별일까’ 핵심을 파고들다… ‘차이, 차별, 처벌’ 신간 증판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0-28 17:00수정 2021-10-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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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 이민규가 ‘차이, 차별, 처벌’ 신간이 2쇄 증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저자는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해 뉴욕주 검찰청 사회정의부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현재는 변호사로서 차별금지법 및 고용법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직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와 해외 판례, 연구 및 실험 결과 등을 들며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풀어낸다.

1부 <차이에서 차별까지>에서는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과 모두가 ‘동일’하다는 주장과 모두가 ‘평등’하다는 차이점에 대해 심리학과 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2부 <차별에서 처벌까지>에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모호한 차별의 개념과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국내 사례와 해외 판례를 통해 설명했다.

저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복잡성을 외면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성을 직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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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야말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법안이다. 찬성파는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반대파는 무엇을 차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성숙하게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차이, 차별, 처벌’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hj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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