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종전선언, 한미만의 논의로 의미 있나” 의견 제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성 김 대표(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는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미국이 한미만의 논의가 의미가 있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말 방한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에서 “한미만의 종전선언 논의가 의미가 있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기한 뒤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대미 설득전에 공을 들였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듭된 한미 협의를 통해 양측 사이 공감대가 확대됐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해당 발언은 북한도 정말 종전선언 논의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때문에 북한과 접촉해 북한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의미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반응했으나 이를 추진하려면 국방력 강화 행보에 대한 ‘이중기준’이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우리 정부가 주변국과 종전선언 외교전을 펼쳐가자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선후차’를 강조하며 자신들이 내건 대화의 조건을 재차 상기했다.

종전선언의 의미는 한미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해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가는 신뢰 구축 조치이자 출발점으로, 정치적·상징적·실용적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미 정부는 종전선언의 방식, 내용, 향후 미칠 영향 등을 법적, 외교적 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이중기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에 따라 실제로 종전선언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대화의 조건을 내건 것 자체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역으로 보면 미국이 ‘조건없는 대화’라는 기조 안에서 대북 접촉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최고위 당국자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한미 간 입장차가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주말 양국 북핵대표 협상에 대해 “김 대표의 최근 논의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면서도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또는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외교’를 통한 해법 모색이라는 점에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양국의 집중적인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