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갈때마다 PCR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상식적입니까”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핫팩으로 손을 녹이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우리나라도 11월 ‘위드코로나’ 시작과 함께 접종자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백신 패스’가 드디어 도입된다. 해외의 경우 백신 패스 반대 시위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내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받고 나면 계속 쓰는 접종증명서와 달리 음성확인서는 48시간밖에 유효하지 않아 매번 받아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 등 이용 백신 패스 필요

방역당국이 지난 25일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보면 정부는 11월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고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한 경우는 의사 소견서로 백신패스를 받을 수 있다.

백신패스는 전국 209만개의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13만개 그리고 100인 이상 행사 집회에서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그 안의 샤워실 이용도 백신패스가 있어야 한다.

또 병원 외래 진료나 입원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의료기관의 면회나 간병, 요양시설의 입원·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이용에 필요하게 된다.

이밖에 식당·카페에서 10명까지 모일 때,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 취식을 확인받거나 전용 구역을 예매할 때도 쓰인다.

◇ “백신패스, 미접종자 설득 없이 일상 제한” 비판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만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있다. 전국민 접종완료 70%는 약 30%는 아직 맞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위한 백신 접종완료 목표치 80%에 도달하려면 향후 6주간 약 492만9000여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 3명중 1명이 접종을 완료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그런데 백신패스가 말 그대로 접종자 인센티브가 되게 해 이들의 접종을 독려하기엔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의 홍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 곧장 이들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실내체육시설 등에 관한 백신패스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백신패스, 기저질환자 예외해주세요’ ‘백신패스 반대 및 전국민 백신 접종 중단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으로 수많은 관련 청원이 올라있다.

◇ “백신 패스 너무 쉽게 준다” 반론도…의료인력 과부하 우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접종자에게 백신패스를 쉽게 발급해주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클럽을 가기 위해 이틀마다 검사받는 이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 무료로 음성확인서를 내주게 된다면 국민 세금 낭비다. 또 보건 인력에 백신 패스 발급 업무로 상당한 부하가 가해질 것도 걱정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과부하가 걸린 각 지역 보건소는 향후 재택치료 전환으로 인해 재택 환자의 건강 모니터링과 약품 및 의료기기 전달, 격리 감시까지 맡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음성확인서 등의 백신패스 발급 업무까지 부과된다.

PCR 음성확인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종이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스티커 형태로 신분증에 붙일 수 있다. 발급 후 48시간이 지난 당일 밤 12시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18세 미만이나 접종 예외 대상자는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를 갖고 보건소에 가서 등록하면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보건소 업무가 되는 것이다.

◇ 정부 “PCR검사 유료화 검토…접종률 높아지면 검사량 줄 것”

정부는 PCR 검사를 무료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백신패스 목적의 검사의 경우 ‘유료’로 전환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전 국민 예방접종 완료율이 앞으로 80%까지 오른다고 감안하면 음성확인을 위한 진단검사가 그렇게 많은 양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접종자가 고위험시설에 방문하려고 이틀에 한 번씩 검사받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지, 이로 인해 검사 수요가 폭증하는지 여부는 시행 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오는 29일 이행안을 최종발표할 때 구체적인 백신패스 발급 조건 등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