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논란 LH, 2025년까지 1064명 단계적 감원 확정

뉴시스 입력 2021-10-27 10:56수정 2021-10-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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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관련해 2025년까지 1064명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와 관련해 “LH의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과 정원 감축 1064명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LH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기능 조정 등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비핵심 기능의 축소 관련 정원은 즉시 감축하고, 기능 폐지 관련 정원은 사업 종료 시에 감축하는 방향으로 2025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기능 이관 관련 정원은 연말까지 유지 후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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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폐지·이관·축소 등 기능 조정과 관련해 838명을 감축하고, 2급 이상 간부·지원 인력 226명을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LH 혁신안 발표 당시 2000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반발이 커졌고, 김현준 LH 사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업무량이 가중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인력감축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초 인원 감축 계획을 수정한 셈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원을 1064명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추가적으로 1000명 수준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 “LH에 대한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 중심으로 약 1000명 수준의 정원을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력 감축 혁신안이 발표 된 후 LH 본사가 위치한 진주 등 지역에서는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하며 감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LH 인력 감축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채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축소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제척으로 시설물 성능인증(올해 말), 안전영향평가(올해 말), 미군기지 이전(2022년 말),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2023년 말), 집단에너지(사업종료시, 2023년~2025년) 등 5개 기능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그린리모델링, 임대차분쟁위, 방치건축물, 해외사업(일부), 리츠사업(일부), 도시재생지원, 새뜰마을정비, 국토정보화(일부)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국유재산재생, 연구개발, 도시개발, 지역개발, 물류단지, 행복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토지비축,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되, 신규 사업은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간 제기된 의견을 감안해 주거복지 강화 등을 위한 최선의 형태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수직) 등 3개 안을 놓고 논의를 해 왔지만 3개안 모두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의 퇴짜를 맞았다.

정부는 LH 투기 사태 초반에는 해체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펴 왔지만 사실상 LH 개편안을 놓고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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