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마스크 벗을까…식당·카페 미접종자 10명 모임 가능?

[Q&A]

13일 오전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소상공인이 ‘일상회복’ 홍보물을 식탁에 놓고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위드코로나’로 연착륙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단계적, 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3/뉴스1 © News1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되지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자유는 12월 중순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은 내년 1월 이후에나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때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해 향후 야외 마스크 착용 등 해제범위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을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6주씩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각 단계별로 4주 시행 후 2주간의 평가를 갖게된다. 1차 개편은 11월, 2차 개편은 12월 중순, 3차 개편은 내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기본 의무수칙이지만 야외 마스크 착용은 2차 개편 시점인 12월 중순부터 자율로 바뀔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이래 구체적으로 상황별 착용지침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등 감염위험이 큰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시 음성확인자만 이용하도록 ‘백신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해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정부 방침상, 미접종자 인원을 제한을 고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를 제외하고 1차와 2차 개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최대 10인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의 완전한 해제는 3차 개편 때 이뤄질 에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행계획 초안을 정리해봤다.

정부가 1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점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구체적인 방역 완화 정부 계획안을 발표했다. © News1

-11월부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되나.
▶정부와 전문가 모두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와의 공존하기 위한 기본 수칙이라고 한다. 다만 정부는 2차 개편할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2차 개편 시점은 12월 중순으로, 그 때면 국민 접종 완료율이 80% 이상 올랐을 것이다. 현재도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면 벗을 수 있다.

-수도권 식당·카페에서도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명 모일 수 있나.
▶사적모임은 2차 개편 때까지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명 가능하지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마스크 벗고 대화와 음주·식사를 하기 때문에 미접종자 이용 제한기준이 적용된다. 지금은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접종자 최대 4명, 미접종자 최대 4명 등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비수도권 3단계에서는 접종자 6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 비중을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제한 기준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3차 개편 때부터는 식당·카페 이용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제 등이 전면 해제될 방침이다.

-1차 개편 때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시설은.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시설 대다수다. 식당·카페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다. 유흥시설, 클럽,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때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차 개편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운영시한 제한은 2차 개편 때 해제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딘가. 18세 미만은 노래방 출입이 제한되나.
▶접종 완료자 일상회복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시설과 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된다.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등의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미접종자는 예외다.

하지만 유흥시설 출입은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 한시 도입한다. 또한 감염 취약한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원·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에도 도입된다.

-식당·카페는 백신패스 적용서 제외됐는데.
▶1차 개편 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있어 단기 도입해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식당·카페는 생업 시설로 보고 미접종자의 인원과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한다.

-영화관에서 팝콘,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을 수 있나.
▶영화관이나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중의 음식 섭취는 접종 완료자만 모이는 경우로 1차 개편 때 시범 허용해보고 위험성을 평가한다. 우선 영화관, PC방, 야구장은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경우 좌석 띄우기, 인원 제한은 해제한다.

실내외 스포츠 경기는 1차 개편으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은 100% 정원을 채울 수 있고, 취식도 가능하지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큰 목소리를 내며 응원할 수는 없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의 러닝머신이나 샤워실 운영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에 따라 허용된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는 행위는 2차 또는 3차 개편 때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

-곧 연말인데, 부서직원 20명과 연말 회식할 수 있을까.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까지 20명의 회식은 어렵다. 1·2차 개편을 통해 식당과 카페에서는 총 10명의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내년 1월로 계획한 3차 개편에 모임 인원 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만큼, 그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1차 개편 때 100명 미만 행사의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활용하면 500명 미만까지 진행할 수 있다. 2차 개편 때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통해서는 인원 제한 없이,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1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3차 개편 때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결혼식 하객은 얼마나 부를 수 있고, 예배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결혼식의 경우, 1차 개편 때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한 최대 250명 부를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여부를 확인했다면 500명 미만으로 치를 수 있다. 2차 개편 때, 접종완료자만 온다면 인원 제한은 따로 없다. 예배 등 종교 활동은 접종 구분없이 수용 인원의 50%까지 진행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이 없다.

-위드 코로나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면 어떡하나.
▶정부는 중환자실·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방역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 후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와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면회와 고위험시설 운영 금지, 의료대응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위드 코로나로 가도, 매일 신규 확진자를 발표할까.
▶정부는 앞으로 확진자 수는 물론 위중증률, 병상가동 등 의료역량, 예방접종률, 사망률이 중요한 방역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중환자와 사망자 역시 늘어날 우려도 크다. 신규 확진자 추이를 관찰하며, 매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