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차중인 버스기사 폭행도 가중처벌”

박상준 기자 입력 2021-10-26 03:00수정 2021-10-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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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간주, 60대 징역 8개월 확정
‘택시 폭행’ 이용구도 같은 혐의 기소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동안 버스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버스에 탄 A 씨는 버스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버스 뒷문을 발로 찬 뒤 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된 A 씨는 2심 재판에서 ‘버스 기사가 운행하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행 중’에는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A 씨가 범행을 한 시각은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이 됐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이 전 차관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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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정차중인 버스기사#폭행#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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