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도시로 지방소멸 막아야[기고/문윤상]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난해부터 자연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더욱 크게 다가온다.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중소도시만의 일이 아니다. 지방 대도시들, 특히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조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부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350만 명대가 무너졌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청년들조차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며 지방에서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청년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수도권 일자리를 원한다. 그에 반해 비수도권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분화는 수도권 쏠림의 근본 원인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나날이 경쟁이 심화되는 제조업은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조업 인력난과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많은 재원이 투입됐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이나 지방중소기업 육성 방안 등 기존 시책은 한계를 보였다.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도 지방 인구 유출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중앙에서 시작된 정책들은 지방에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지역발전을 표방하지만 사업들이 인프라 건설 위주이고 그 자체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에 거점도시(cognitive hub)를 조성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고학력·고숙련 일자리들은 함께 모여 있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서울이 부산보다 생산적인 이유는 서울 인구밀도가 부산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시 생산성이 인구밀도와 비례하는 현상을 집적효과(agglomeration)라 하며, 이는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방 거점도시가 집적효과를 극대화하여 혁신을 이루어 낼 때 지방은 수도권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은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좌우된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재원을 두고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는 현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할 때 지역공동체가 함께 조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은 상대적 우위에 따라 지역의 특성 산업을 정하여 분업하되 각 지역에 어떠한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사업들이 요구되는지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메가시티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논의가 한창이다. 메가시티 구상은 지역공동체가 함께 운영할 때 각자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메가시티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