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중국군 대만 주변서 도발은 ‘민주주의에 압력’” 비판

일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22일 최근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지지(時事) 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 방위상은 이날 닛케이 신문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이 도쿄에서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시 방위상은 ‘전략적 경쟁시대에 미일동맹의 새로운 역할과 적용 범위’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행한 특별강연을 통해 “중국이 일본보다 4배 많은 국방비를 편성한다. 일본이 이대로 괜찮은지는 널리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언명,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안팎이라며 2% 목표를 세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와 안보협력체 쿼드를 결성하는 등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시 방위상은 중국 해경선이 중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의 일본 영해를 무시로 침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남중국해 정세와 관련해서 기시 방위상은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계속하면서 일방적으로 군사활동을 증대하고 있다”고 견제했다.

기시 방위상은 북한이 변칙궤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데는 “상황이 복잡해져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기시 방위상은 자위대와 미군 간 합동훈련에 관해 “일미동맹의 대처 능력이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위기에 대한 큰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