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직원 85억 횡령, 방대한 세액·현금출납 허점 노렸다

뉴스1 입력 2021-10-22 10:37수정 2021-10-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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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1
7년간 벌어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85억원’ 횡령은 방대한 세액 건수와 현금 출납 시스템 허점을 노려 이뤄진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22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사업을 맡았던 공사 직원 2명이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사업을 맡은 이들은 부산EDC 조성사업 토지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소유주→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한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세액을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명은 파견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코델타 시티 사업단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인 이들은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스캔해 제출,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뒤 이미 스캔해서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받아 빼돌렸다.

공사 측은 똑같은 납부고지서가 2장 제출됐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결제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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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방대한 만큼 세액 관련 건수도 워낙 많아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전날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에코델타시티 사업 부지 보상을 하면서 7500여건의 취득세가 지불되면서 누락되거나 이월되기도 했다. 사업비가 2조7000억원에 달해 취득세 부분은 도드라지지 않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취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자금을 현금 출납하는 수자원공사측 시스템의 허점도 7년간 발각되지 않은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을 빼낸 뒤 영수증을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가로챘다. 취득세·지방세 (납부)와 관련 현금으로 출납해 별도 납부하는 현 회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공사 측 한 관계자는 전날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납부 고지서가 수시로 오다 보니까 엑셀 하나당 최대 250장의 납부 고지서가 붙어 있다. 현실적으로 교차 검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취득세 현금 출납과 관련 “모든 형태의 횡령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사를 질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불이 된 걸로 나온 항목이 미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드러났다.

공사측은 10월 초 부산EDC 사업단에 대한 내부 종합감사를 실시,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부산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사실에서 밝혀진 횡령 금액은 85억원이다. 총 횡령액은 추가적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2012년부터 2028년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218만㎡(여의도 면적의 74%)를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해당 지역에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은 물론, 업무시설과 산업단지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총 11개로 나눠진 공구 중 부산도시공사가 3개 공구의 사업을 맡고, 나머지 8개 공구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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