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속기관 만들어 고객센터 1600명 직고용

송혜미 기자 입력 2021-10-22 03:00수정 2021-10-2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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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전문가 등 참여 협의회 합의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새로운 공공기관이 만들어진다. 약 1600명 규모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이 된다.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5월부터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한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는 21일 15차 회의를 열고 별도의 ‘소속 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노사와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그간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본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속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는데 사실상 본사 직접 고용이나 다름없다. 소속 기관은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준정부기관, 즉 공공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민간 기업 11곳의 정규직인 건보공단 고객센터 근로자 1600여 명은 공공 기관 정규직이 된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센터 직원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해도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객센터 직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고객센터 노조 측도 “자회사 방식에 비해 처우 개선에 있어 훨씬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센터 직원들은 소속 기관 설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 기관은 건보공단과 별도로 예산을 받는다.

아직 소속 기관 설립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공 기관을 늘리는 것이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가 남아 있다. 공단이 이날 합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면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구체적인 인원과 임금 체계, 채용 방식 등을 협의한다. 다만 이번 합의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 만큼 정부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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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로 이뤄진 ‘공정가치연대’는 이번 합의안이 공정성에 어긋나고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는 광고 게시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속 기관 설립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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