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北 SLBM 요격 가능한 수준…‘안보도발’아닌 ‘위협’”

서욱 국방장관이 지난 19일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아직 초보적 단계이며 요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서 장관은 북한의 SLBM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의 신형 SLBM을 요격할 수 있냐”고 묻자 서 장관은 “요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지난번 국방발전전람회에 나왔던 SLBM이 3종이고 그중 제일 작은 것을 이번에 보인 것 같다”며 “(북한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발사 플랫폼과 결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이었냐는 질문에는 “SLBM은 발사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지 않는다. 플랫폼을 발사 이후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후 (북한이 SLBM) 보유국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또 강 의원이 “이같은 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 도발은 우리 영공·영토·영해·국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발과 위협)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도발을 왜 시험발사라고 하느냐”는 지적에 서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할때부터 도발·위협·시험 등을 다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여정 담화’ 이후 도발이라는 표현이 다 없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SLBM 발사시험을 참관한 후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북한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서 장관은 “저는 (상황에) 맞는 용어를 썼고 혹시 그런 워딩을 했는지 다 찾아봤는데 저는 합참에서 숙달돼 용어를 늘 구분해 사용해왔다”고 반박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