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미연합사령관 “종전선언 하든 안하든 北위협은 그대로”

‘한미동맹재단 간담회’ 연설하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뉴시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종전선언을 하든 안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며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과 한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직 한미 연합군 수장으로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간과한 채 섣불리 종전선언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종전선언 논의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로 세심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논의가 대중적으로 이뤄지면 많은 소란을 야기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조용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이 한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가’라는 참석자의 질의에 그는 사견을 전제로 “미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용하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종전선언도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그는 “북한은 ‘내가 못할 것이 뭐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북한의 SLBM 능력은 한미동맹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어 한미동맹도 이에 맞춰 발전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무책임한 국가가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군사적 힘과 경제적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한미동맹에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