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 방식, 상상조차 못할 일…절대 배워선 안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이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례를 들여다보면 골치 아프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공공이 해주고 돈을 버는 것은 민간이 했다”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치 내지는 합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이를 공공이 개입해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게끔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수익 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미리 준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적힌 판을 꺼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4000억 원, 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면서 4000억 원을 벌어 총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냈다”며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특정 민간투자자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쟁점이라 사업 설계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야 한다”며 “그것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혜식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에서 화풀이하는 것 같다”며 항의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오늘은 서울시 국감 아니냐”며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면을 들고나온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어제 경기도 국감 안 봤나. 어제도 이재명 지사 혼자 130분을 떠들었다”며 재차 대장동에 대한 오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적 과장치고도 과도하다”며 “서울 GBC(강남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신축사업) 사례를 보면 1조 7000억 원 정도를 환수했다. 대장동 사업이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울시가 억울해진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