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촉진, 북핵 협상의 입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지 북핵 문제를 용인한 상태에서 덜렁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종전선언은 정치·군사·경제적 부담과 구속력도 없고 불가역적인 것이 아닌데 굳이 왜 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종전선언은) 급격한 변동 없이도 남북미가 적대 대결의 의지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북한이 최근 ‘이중기준 철회’ 등을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 “이중기준을 포함해 일방적 기준이 타방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르지 말라며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했다. 다만 이 장관은 “우리의 자주국방 발전 과정이 있기에 (남북이)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로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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