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은 모르는 일이냐” 추궁당한 이재명

동아일보 입력 2021-10-19 00:00수정 2021-10-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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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출석한 ‘대장동 국감’이 어제 열렸다. 이 지사는 “100%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다”며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거듭 프레임을 씌우는 전략이었다. 뇌물·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씨에 대해선 “가까운 사람인 건 맞다”면서도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측근도 아닌 일개 직원에게 1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맡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에 “일을 맡겼던 부하 직원”으로 말의 뉘앙스가 슬쩍 달라졌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에 대한 해명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통째로 넘겼기 때문에 세부 업무는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정도의 답변이었다.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진행 길목마다 직접 결재한 문건이 10여 건에 달한다.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건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돼 있다. 석 달 뒤인 5월 27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과정도 상세히 보고받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삭제가 아니라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팩트”라고만 했다.

이 지사는 대신 “공모 단계에서 (성남시의) 확정이익을 제시했다”며 “집을 5억 원에 내놔서 계약해 놓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되니 집값 올랐으니 나눠 갖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적절한 비유인지 의문이다. 리스크가 없고 큰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인데도 공공 부문의 확정이익만 정해놓고 민간 이익엔 상한선을 두지 않도록 기본 틀을 설계한 것 자체도 문제 아니었나. 오죽하면 실무진이 사업자 선정 이후 ‘초과이익 환수’ 안전장치를 두자는 의견을 냈겠나.

공공 환수 5503억 원을 내세우던 이 지사는 “현재 가치로 따지면 7000억 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성과를 한껏 띄웠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제가 맞다”고 했지만 자신이 인정한 잘못은 부하 직원의 개인 일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도다. 민간 사업자들이 3중 장막 뒤에 숨어 있어서 그들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이러니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은 모르는 일이냐. 상상을 초월한 (민간)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정의당 이은주 의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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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성과#불법#대장동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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