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율 인하,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현성-사회적 수용 정도 고려”… 상속인별 유산취득세 전환가능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부터 본격 논의될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상속세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부가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힌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시점의 문제”라며 내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되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겨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홍 부총리는 연내 도시가스 요금 동결 방침에 대해선 “가스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정책 가치라 생각해 (동결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결국 인상의 시점 문제다. 내년에 가서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적극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내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