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주 성남시 줄소환·남욱 조사·김만배 영장 재청구 ‘주목’

뉴스1 입력 2021-10-17 07:16수정 2021-10-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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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간 15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 책상 위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검찰이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변곡점을 맞았다.

그동안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공 부문 및 민간사업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이의 특혜 배경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였다면 이제 그 칼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개발 로비 의혹로 서서히 뻗어가는 모양새다.

성남시 늦장 수사, 증거물 미확보, 주요 관계자 해외 도피로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다소 성급하게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을 당한 수모까지 겪었다. 때문에 검찰이 성남시와 남 변호사에 대한 수사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간 15일 오전 압수수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을 관계자가 신문지로 가리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성남시 확보 압수물 분석…이재명 관여 증거 찾을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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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5일 성남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지인 집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나섰다.

검찰은 성남시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류 등 사업 허가 및 변경·건축 인허가 서류와 성남시 내부 전자결재 내역, 직원간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 퇴직금 50억원을 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 관련 서류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문화재 발굴작업을 수행한 중앙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문화재청 직원들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일엔 성남시 행정기획국 근무 직원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출자승인 문건)에 결재 서명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압수수색 전이지만 성남시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 입증의 가능성을 따져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성남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변경 배경, 의사결정 과정, 이 지사의 관여 정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후 20여일 동안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영향력을 감안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수사 초기부터 성남시에 대해 빠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터라, 일각에선 이번 압수수색 역시 이미 증거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다는 점에서 ‘봐주기 쇼’에 불과하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때문에 성남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성남시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를 토대로 이 지사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진척시키는지 따라 검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욱 귀국…녹취록 외 정·관계 로비 의혹 새 증거 나올까

18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로 대장동 개발이익의 흐름,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 의혹 등이 밝혀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남 변호사는 최근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입국하면 즉시 통보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라 남 변호사가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4인방’으로 꼽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빙성에 다소 떨어지면서 검찰로선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남 변호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게 더욱 절실해졌다.

특히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됐다는 ‘50억 클럽’ ‘350억원 로비설’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남 변호사도 “‘350억 로비 비용’ 얘기를 했고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 “김씨로부터 천화동인1호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더불어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유 전 본부장 지인 집에서 확보한 휴대전화가 유 전 본부장의 예전 휴대전화가 맞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유 전 본부장의 예전 휴대전화가 맞다면 정 회계사의 녹취록 외의 또 다른 핵심 물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 변호사 조사와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가 김씨의 뇌물·배임 혐의를 밝혀낼 열쇠가 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김씨를 다시 소환조사하는 등 보강조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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