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직 징계’ 윤석열, 정치활동 중단 선언해야”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0-15 11:28수정 2021-10-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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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위반이 확인되었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 윤 후보는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 판결했다.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또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토록 충성한다던 검찰조직에 헌정사에 남을 오명을 남긴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100만 공직자의 명예마저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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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윤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 윤 후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법을 위반하며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해서 조국사건 등 주요사건에 재판개입을 했다. 적법하게 진행 중이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측근,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인사를 고발사주 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 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다.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 항소를 제기하여 반드시 바로잡을 것”고 반발했다. ​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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