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日에 새공장 건설…日언론 “한국, WTO 제소 가능성”

뉴스1 입력 2021-10-15 09:37수정 2021-10-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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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에 새 공장을 짓기로 하자 한국이 “손해를 입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TSMC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투자액의 최대 절반 정도인 4000억엔이나 되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점을 가지는 것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나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논리에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조달을 의지하는 TSMC의 공장은 대만에 집중돼 있는데,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높이면서 조달 전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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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 정부가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사회에 필수불가결해진 반도체를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제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거액의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닛케이는 보조금을 얻어 세운 공장이 반도체를 저가에 일본 국내에 공급했을 때, 반도체 메이커를 가진 한국이 “일본에 수출이 줄어 손해를 입었다”고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닛케이는 한편으로는 제소하는 국가의 산업에 생긴 손해와 보조금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그 예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거액의 보조금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문제시했지만, WTO에 제소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TSMC 공장 건설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불가결성과 자립성이 향상해, 경제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 각국이 제조 거점을 자국에 유치하려고 고액의 보조금을 투자하는 계획을 차례차례 밝히고 있는 가운데, TSMC의 경쟁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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