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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尹 징계는 정당’ 1심 판결에… 尹측 “납득 못해” 與 “사필귀정”

입력 2021-10-15 03:00업데이트 2021-10-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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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 판결에 공식입장 안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도로 엇갈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입장문을 통해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윤석열 캠프 안팎에서는 대선 경선 레이스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부당한 징계’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퇴와 정치 참여의 명분으로 삼은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처가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은 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6월에 이미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어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본격적인 소환조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즉각 소환조사해 윤 전 총장의 권력 범죄를 낱낱이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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