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거리두기’ 모임 8명까지 허용할 듯…미접종은 2명 유지

김소영 기자 , 유근형 기자 입력 2021-10-14 20:18수정 2021-10-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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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앞서 마지막이 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는 현행 거리 두기를 연장하는 대신 모임 인원을 8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시점을 ‘백신 접종 완료율 85%’로 제시했다.

● 위드 코로나 전까지는 ‘8인 모임’
18일부터 수도권 등의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6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에서 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모임 인원은 늘리지만 참여 가능한 미접종자 수는 현재처럼 2명을 유지하고, 접종 완료자 수만 늘릴 방침이다.

당초 소상공인 업계 등은 방역당국에 모임 가능 인원 가운데 미접종자 수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기에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백신 미접종자들은 코로나19에 걸린 뒤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정안에는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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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명까지 같은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당 카페 외에 PC방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수도권 내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등에 대해선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유흥시설 등은 집단감염 우려 때문에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를 미리 완화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방역당국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수도권에선 올 2월 15일부터 8개월 째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이용이 제한된 상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고, 해당 시간대에 접종 완료자만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접종완료 85%면 마스크 없이 코로나 이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이론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마스크 착용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수 차례 언급한 방역 당국이 ‘노 마스크’ 시점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독일 코호 연구소가 전 인구의 85%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 강력한 통제 효과가 발휘돼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한 것이다. 다만 전 국민의 85%가 접종 완료를 하기 위해선 어린이 청소년 등의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 현실화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61.6%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7월 7일 이후 100일 연속 네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권 부본부장은 “국내 발생 규모가 여전히 크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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