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감서 ‘일산대교’ 공방…“턱 괴고 질의듣나” 반발도

뉴스1 입력 2021-10-14 08:24수정 2021-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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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고간 부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종감 직전까지 일산대교에 관한 질의로 국감장을 메웠다.

이날 국감에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비위 및 솜방망이 징계,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의 태도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 野 “이재명, 정치적으로 ‘일산대교’ 악용”…與 “대선 전부터 논의된 사안”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일산대교의 모습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가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100%인 일산대교 운영사에 2000억원을 보상하고, 국민연금의 운영권을 회수해 통행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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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정치적으로 ‘일산대교’를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 지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세간의 이목을 이끌어보겠다는 ‘정치쇼’이자 ‘전국민 노후자금 약탈’”이라며 “최근 여당 대선후보들이 연기금운용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정치권 쌈짓돈으로 이용하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지사의 꼼수는 경제체계 근간의 신뢰를 깡그리 무시하고,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명백한 손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선언을 하기 훨씬 전부터 논의된 것이며, 해당 사안은 국민연금공단이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산대교는 다른 한강다리들과 다르게 홀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일산과 김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통행세’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민 상당수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유승민(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경기도민이 느끼는 불편함이지 정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며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관련질의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감이 진행되는 내내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김 이사장은 ‘일산대교’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권 박탈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경기도에 700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추정한 바도 없다”며 “경기도에서 2000억원을 주겠다는 것 역시 언론기사를 통해 나온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 “연금 개혁 필요” “전범기업·도박산업엔 투자 말아야” 한목소리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처럼 덜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끌고간다는 것은 586세대가 미래세대 뼈까지 발라먹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정부 대통령을 국가 미래 좀먹는 무책임한 정부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연금개혁을 한다고 해도 40조원을 국민들일 부담해야 하고, 만일 지난해 시작했더라도 37조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대선기간인 만큼 말을 아끼려고 했지만, 연금개혁은 없는 돈 아껴가면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마련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질책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현황과 관련한 질의가 오고가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범기업, 가습기살균제 기업, 부패기업 등에 국민연금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엔씨소프트에 누적 2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이 회사가 최근 신작 게임을 내놓으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고액 과금을 한 탓에 주가가 35% 하락했다”며 “약 7000억원의 손실을 본 셈인데, 일산대교 하나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게임산업, 도박산업 등 전반적인 죄악산업과 전범기업을 포함해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기금위 차원의 논의를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쓰비시 등과 같은 전범기업에 대해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해당기업에 투자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는데, 국민연금은 전범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건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투자제한 전략과정에 대해 다시 정리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창가 발언’ 직원, 솜방망이 징계도 도마에·…여당선 ‘김 이사장 태도’ 집단 반발

이날 국정감사에는 국민연금광주지역본부 전 본부장이 콜센터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지만, ‘정직 1개월’에 불과하는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내용도 화두에 올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 광주지역본부장은 지난 3월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창가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직 기간 중인 7월1일에는 동일 직급인 ‘1급 전문위원’, 8월에는 다른 지역의 ‘1급 지사장’으로 인사발령 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해당 본부장은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취소소송’을 내는 망측한 일을 하느냐”며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은 국감에 임하는 김 이사장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집단 항의하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사장님이 오전에 감사를 받는 게 기사가 됐는데 ‘김용진 이사장이 턱을 괜 채 듣고있다’고 나와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은 보좌진들과 밤새 준비를 하는데, 김 이사장의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부주의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의원님들의 말을 경청하고, 답에 임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김 이사장에게 경고를 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답에 대한 간결성, 의원 질의 답변에 대한 적극성을 유지하면서 질의에 답해달라”며 “여야와 상관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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