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놓고 정치권 공방 점화

임재영 기자 입력 2021-10-13 03:00수정 2021-10-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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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입 적극 검토” 발언에 유승민, SNS서 “통행세냐” 비판
송재호-위성곤 의원 “이 후보 지지”
폐기물 처리-교통 관리 비용 늘며 도내선 ‘원인자 부담’ 공감대 확산
관광객들이 억새로 유명한 제주시 조천읍 지역 관광지를 탐방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를 방문 및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하수처리, 교통혼잡 유발 등의 이유를 들어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지역 공약으로 재점화됐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환경보전기여금’이 대통령선거 지역 공약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제주지역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 송재호(제주갑) 위성곤(서귀포) 의원은 11일 입장문에서 “이 후보와 함께 원팀이 되어 제주 공약을 제대로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제주를 찾아 “제주를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광객 1인당 8000원에서 1만 원가량을 받으면 연간 1500억∼2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상당액을 도민을 위한 ‘제주형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두고 말도 안 되는 국토보유세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통행세’냐”며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뭐 하는 거냐”고 비난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송 의원은 “섬이면서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모르는 소리”라고 되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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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의가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0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시행할 권한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 국회 입법이 실현돼야 실행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제주 관광객에 대한 세금 부과는 1990년대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입도세’ 명목으로 논의가 있었다. 관광객 증가로 환경이 훼손되고 쓰레기와 오수 발생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환경세’ 명목으로 바뀌었다. 이후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고 제주살이 열풍 등으로 쓰레기 및 하수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제주에서 ‘원인자 부담’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

제주도가 2017년부터 1년간 시행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결과 제주지역 생활폐기물과 하수처리 비용의 22.7%는 관광객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는 자가용보다 4, 5배 교통량을 유발해 도로 관리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분석도 담겼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는 1인당 하루 기준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렌터카 이용 시 5000원, 숙박시설 이용 시 1500원을 산정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관광객 1900만 명이 제주를 방문한다면 환경보전기여금은 1500여억 원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환경보전부담금 특례조항을 포함시킬 방침이었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 공감대 부족, 관광비용 증가로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주춤한 상황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관광객#환경보전기여금#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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