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NGO 40곳 “北인권 감시” 유엔 회원국에 서한

HRW 등 노동당 창건일 맞아 촉구
“안보리, 北인권 정기회의 재개해야”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세계 40개 비정부기구 및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HRW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10일(현지 시간)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유엔 193개 회원국에 이 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은 1948년 이후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로 고통받고 있다”며 “매년 10월 10일이 되면 주민들은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거론하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억압해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작년 말 제정한 이 법은 한국과 미국, 일본 매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안보리는 공식 의제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정기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이들이 언젠가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RW의 리나 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북한 노동당은 대규모 사회통제 장치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을 무급 강제 노동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