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 26.3% → 40%로 높여

탄소중립위 18일 최종안 심의
산업계 “실현 불가능한 계획”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 줄이는 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의 목표는 26.3% 줄이는 것이었다. 그만큼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산업계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한 목표”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와 관련 부처는 8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7억2760만 t에서 2030년 4억3660만 t으로 40% 줄이는 새로운 감축 목표(NDC)를 발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의 4.17%씩 줄여야 한다. 미국과 영국의 연간 감축 목표(2.81%)보다 높다. 탄소중립위조차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는 18일 NDC 최종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어 정부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의 NDC를 발표하고, 12월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새로운 NDC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