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법원장 “권순일 고액 고문료 당혹스럽다”

장관석 기자 입력 2021-10-09 03:00수정 2021-10-0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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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출석해 “불공정 여지”
기재위선 ‘대장동’ 놓고 여야 충돌… 野 “화천대유서 수상한 자금거래”
與 “곽상도 아들 50억 지급 숨기려 세금 더 내면서 상여금으로 처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사진)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산하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의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걸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언론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올해 2월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의혹,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고발 사주 사건 등을 두고도 대치전을 벌였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의에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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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도 화천대유의 자금 거래를 둘러싼 공방이 오고 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지적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주면서 인건비인 상여금으로 처리했다”며 “이 부분(상여금 50억 원)에 대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인지 보고 아니라면 철저히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지만 액수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상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현직 고법원장#권순일#고액 고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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