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법원장 “권순일 고액 고문료, 당혹스럽다” 비판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서울=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산하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걸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판사와 면담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언론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올해 2월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도 화천대유의 자금 거래를 둘러싼 공방이 오고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지적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주면서 인건비인 상여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지만 액수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상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어 고 의원은 “이 부분(상여금 50억 원)에 대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인지 보고 아니라면 철저히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우 의원은 김 청장에게 “윤 전 서장의 파면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청장은 “행정소송은 법무부 소송 지휘를 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고, 우 의원은 재차 “항소 포기서를 보면 국세청에서 포기 의견을 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외압이 있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