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플랫폼기업 적절한 견제 필요”

이틀만에 또 국감출석 머리 숙여 “장난감-문구점 사업도 철수”
택시-대리운전 수수료 인하도 약속… 스타트업과 상생협력 추진 강조
시장점유율 제한엔 반대 의견 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택시, 대리운전 등의) 수수료를 내리는 방향으로 확실히 선언해 놨습니다. (수수료 인하를)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7일 국회 국정감사에 이틀 만에 다시 출석해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시장지배율이 올라가더라도 카카오대리 수수료 등을 유지할 생각이냐”는 질의에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수수료 인하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등 큰 (플랫폼) 기업은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김 의장 외에 네이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NHN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출석했다. 김 의장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고 2, 3년 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을 포함한 카카오 사람들이 모두 (이익에) 취해서 주위를 못 돌아보고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 분야는 아직까지는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 단계로 생각한다”며 “논란이 되는 영역은 자제하고 단순히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자금이 필요하면 투자하는 역할 정도에 그치겠다. 카카오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과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10차례 넘게 고개를 숙이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사과했던 김 의장은 이날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 의지를 내비치는 데 주력했다.

“플랫폼은 결국 데이터 독점 등을 통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김 의장은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택시 등) 서비스 공급자도 수익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며 “시간을 주시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시장에선 추가로 철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장난감, 문구용품 판매 사업을 하는 계열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제 생각에도 옳지 않은 방향 같다.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철수 방안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카카오 내부에서 지향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구분해 빠른 시일 내 정리하고 신속히 실천 방안과 일정 등을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점유율 등을 제한하는 일괄적인 규제 방식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장은 “법이나 제도로 특정 시장의 점유율 한도를 제한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대리운전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이 국감 출석을 위해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을 때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의 소동으로 잠시 의사당 본관 입구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은 ‘골목 대리운전 사망’이라는 팻말을 들고 “카카오가 기사와는 상생하면서 정작 대리운전업체 점주들과는 상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의 과정에서 연합회 측과 카카오 관계자, 국회 방호직원 등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