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사태에 불똥 튄 경남도, 인력감축-조직개편에 촉각

인력 20% 감축안 확정 땐 세수 감소
지역사회 투자사업도 축소-중단 우려
“조직 분리 땐 본사 모두 유치해야”
혁신안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분주

진주상공회의소와 진주YMCA, 학생이 주축이 된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가 올해 6월 출범식과 궐기대회를 열고 LH 혁신안을 반대하고 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남도가 조만간 확정될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 진주의 경남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LH의 정부 혁신안이 최근 발표된 초안대로 확정되면 경남도는 세수 감소 등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LH 혁신안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경남도와 진주시, LH 노조 등 반대 여론을 의식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앞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LH 혁신방안 이행계획 초안을 올 6월 발표했다. 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약 1만 명 수준인 현재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모회사(주거복지 부문)와 자회사(토지·주택 개발 부문)로 수직 분리하는 게 핵심.

국토부는 이행계획 초안을 수정·보완해 지난달 24일 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이행계획을 위원회가 수용하면 LH의 혁신안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력감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조직 개편은 법안을 마련해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경남도는 국토부 초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지방세수 감소를 비롯해 경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8월 말 ‘LH 혁신안 관련 경상남도 현안 건의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건의서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한 수도권 본부 인력을 우선 감축하고 경남혁신도시 내에 있는 본사의 조직 규모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수도권 본부의 인원은 전체 정원의 3분의 1인 3302명이다.

조직 개편에 따른 본사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경기 고양·정원 696명), LH연구원(대전·정원 188명)의 본사를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해 인원감소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전시에 위치했던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신에 정부가 상생안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등을 대전시로 이전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경남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신규 채용 규모도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LH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역인재 208명을 채용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LH는 350명 규모의 공개채용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또 스테이션-K공공건축사업 등 LH가 중단 또는 축소하려는 지역사회 투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LH의 연평균 예산은 53조 원에 달한다. 2015년 4월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경남도와 진주시에 연간 430여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는 경남혁신도시 내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지방세 납부액의 35%를 차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인력 감축 및 조직 개편의 방향에 따라 전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LH의 조직을 분리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불가피하게 분리 결론을 내린다면 분리된 2개 조직의 본사가 모두 경남혁신도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지는 파악하는 한편 후속 대응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