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에도 확장재정…소상공인 손실보상 준비 만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완전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부문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삿말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1·2차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의 경기보강’ 효과를 내겠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도 제고해나가겠다”면서 “10월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개시하는 등 방역과 연계한 소비 회복세 유지 노력을 강구하고, 기업(28조원)·민간(17조3000억원)·공공(65조원) 부문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정과 신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회복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요 품목 비축 조절, 현장점검 등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현금·금융지원에 이어 피해지원, 매출회복,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본격 시행(8일)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광·항공업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융자 확대 등 다각적 지원과 함께 고용불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청년 특별대책 추진을 통한 희망사다리 보강과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등 고용·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전략산업 육성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과 함께 BIG3 산업은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하겠다”면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이어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부장 3대 핵심품목에 이어 미래를 선도할 65개 품목에 대한 R&D 투자 확대, 5개 특화단지를 소부장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면서 “인력수요가 높은 소프트웨어·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 1조6000억원을 지원해 약 16만명을 양성하고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공공부문의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출효율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재정사업부터는 성과목표관리를 프로그램 단위로 개편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책 의사결정 지원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내년 1월 개통해 재정업무시스템도 전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과 함께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와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산 등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선에도 쉼없이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