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제분야 국감…재난지원금·金계란 등 도마 위로

2021.4.26/뉴스1

코로나 위기 2년차, 우리 경제의 명암을 짚어보는 국정감사가 5일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 국감은 국민 88%에게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과 물가·부동산 불안 등이 쟁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오르는 전기요금과 탄소중립 등의 사안을 두고 집중 감사가 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카카오·네이버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파헤치기가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경제와 재정정책, 6일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기재부 국감에 들어간다. 12일에는 산하 기관인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살피고, 20~21일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감에 나선다.

올해 기재부 국감은 물가 인상과 암호화폐 과세는 물론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인 Δ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Δ소상공인 지원금 Δ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에 관한 ‘생활밀착형’ 감사가 잇달 예정이다.

최근 계란, 우윳값, 전기료 등 물가 상승은 ‘민생 악화’라는 맥락에서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도 뜨거운 감자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기재부는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올해도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604조4000억원)이며, 정부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선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산업부 국감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이후 12~18일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 20~21일에는 종합국감을 연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인상되는 전기료를 두고 야당과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야당은 전기료 인상을 현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꼬집는다. 정부는 탈원전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방어한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물가를 부채질하고 있는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 조짐도 질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환경부, 6일 고용부 국감에 돌입한다. 이어서 산하기관 국감이 이어지며, 20일에는 환경부 종합국감, 21일 고용부 종합국감이 예정됐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기업이 많은 부담을 호소하는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관련해 포스코·세아그룹·동국제강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공업체 임원이 탄소중립 이행 계획 등을 확인받을 예정이다.

환노위는 삼성전자 부사장 중 한 명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하자 문제로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고용부 국감은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카카오의 주 52시간제 위반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낳은 논란들을 두고 질타가 이어진다. 환노위는 이와 관련해 한성숙 네이버 사장을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다.

올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도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내년 1월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안도 주요한 주제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농림축산식품부, 7일 해양수산부 감사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우윳값 인상, 라면·과자를 비롯한 가공식품 인상 등 밥상물가 급등 논란이 소비자 이목을 모으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을 국정감사한다. 정무위는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앞서 정무위는 Δ김범수 카카오 의장 Δ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Δ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올해 국감은 21대 국회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마지막 국감이다.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