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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정치

이재명 “대장동 개발 내가 설계? 노벨이 9.11 테러 설계했다는 황당한 소리”

입력 2021-10-04 13:23업데이트 2021-10-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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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노벨이 화약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 카에다의 9.11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서울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벨이 9.11테러를 설계했다’ 이런 황당한 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들 역시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노벨이 화약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 카에다의 9. 11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다. 도둑이 경비원 보고 왜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냐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익환수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서 국민이 알기 어려운 괴물로 만들고 있다. 성남시가 허가권 담보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5503억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그 내용도 일부언론이 일부러 누락하며 환수 금액 줄이는데 2700억 원에 해당하는 성남시 본시가지에 공원조성비용, 더하기 사업부지 내에 임대아파트 부지를 무상양도하거나 또는 성남시 선택에 따라서 1822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추가로 부동산 경기 호전되기 때문에 1100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을 인가조건에 붙여서 환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명백한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왜곡해서 민간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 분배를 제가 이재명이 설계했다, 이렇게 억지주장하고 있다. 제가 설계한 내용은 이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몫의 개발이익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설계한 것이다. 이 설계 안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만큼씩 지분 나눠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 참여하고 어떻게 개발이익 나눠 갖는지는 민간사업자 내부에서 스스로 설계할 일이다. 공공은 거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개발허가해줄 때 그 개발 허가받는 사업자들 내부 지분, 개발이익 어디다 쓸지를 인허가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저 역시도, 그들도 역시 이걸 알려줄 의무도 없고, 알려줄 이유도 없다. 왜 알려주겠나?. 저 역시도 KBS 보도를 보고 ‘이 투자자들 내부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알게 됐고 언론인 보도 덕에 이 사람들이 공중분해 됐다고 생각했던 초기투기세력이라는 걸 알게 됐다. 성남시장 이재명 설계는 민간이 개발이익 독식 못하게 성남시가 안전하게 확실하게 이익 확보하도록 합동회의로 지시한 게 저의 설계내용”이라 밝혔다.

그는 “분당 파크뷰 사건. 제가 시민단체 대표로서 당시에 이 부당한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세력의 부당한 행동 저지하는 반대 운동을 했다. 그 과정에서 토건세력들이 자기돈 한 푼 안 들이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대장동 개발이익 저리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불로소득 얻어낸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방식을 좋게 말해서 부동산 개발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당시 제가 개발 저지 운동했더니 저한테 이재명 변호사 손만 떼면 20억 원의 상당한 이익 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절했더니 그 담부터는 저를 가해하겠다고 위협해서 제가 수정경찰서 허가받아서 뒷주머니에 몇 년 동안 가스총 소지하고 법정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이들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해서 저희 온 가족이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그때 저의 사무실 앞에서 이재명은 부모를 버린 패륜아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유인물 뿌리고 집회하고, 수십만 장 뿌리는 그런 음해도 겪었다. 결국은 제가 그 PD의 검사사칭 전화 옆에서 도와줬다는 해괴한 죄목으로 구속돼서 전과자 되는 일도 겪었다. 그들의, 기득권자들의 반격이었던 것”이라 덧붙였다.

이 지사는 “2010년 시장 당선됐는데 당선 직후부터 이 인허가권 활용해서 성남시 재원, 재정 확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했다. 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주재원, 즉 세금 없이 자주재원을 1조원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허가권 활용해서 자체 공공개발하면 대장동 7000억,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1000억, 모병원 부지 이전 내용 바꿔서 몇 백 억, 두산그룹 개발 포기한 용지 환수 이익 등등 합쳐서 1조원 만들겠다고 공식발표했다. 퇴임당시 실제로 성공해서 7200억인가 쯤 되는 자주재원을 실제로 확보했다. 그걸로 빚 갚고 성남시 복지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또 “이 자주재원 마련 첫 번째 시도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이다. 제가 취임한 후에 위례신도시가 관내라서 개발사업권 일부 양도하라고 이명박 정부와 LH와 싸웠다. 이들이 당연히 거절했고, 그래서 제가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사업 협조 안 해주겠다고 압박을 해서 결국은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 부지를 저희가 우선 매수하는 권한하고 해당 위례신도시내 임대아파트부지 조성원가 매입권을 확보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해서 계산하니까, 용역해보니까 1100억 원 남는다고 해 이 돈으로 임대아파트부지 사서 본시가지 재개발한다는 게 계획이었다.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서 성남시 자주재원 만들겠다, 이게 제 1번 설계다. 뭘 해먹겠다. 민간이 뭘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고 공공환수계획 세운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근데 성남시의회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 한다니까 적자난다, 공공이 민간 걸 뺏으면 되겠냐고 반대해서 결국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제가 공부한 대로, 경험한 대로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매입권을 갖고 있으니까...그런데 재밌는 건 개발이익을 우리는 지분 5% 투자하고 대신에 분양수익의 절반, 50%를 성남도시공사가 취득하는 걸로 협약 맺고 개발 사업했는데 시간 지나더니 분양이익 800억 아니고 400억이다, 더 줄었다 300억이다 라더니 결국 나중에 150억밖에 못 받았다. 이걸 비용 부풀려 개발이익 낮추나보다 의심하고 앞으로는 민관합작사업 혹시 하더라도 비율로 정하지 않는다. 확정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하기로 작정했다. 성남시가 경기도시공사 150억 취득한 거 어디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있는데 본시가지 청소년회관, 육아지원센터 짓는 데에 썼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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