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통령 되면 평양에 대북특사 보내 남북대화 재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요즘 북미와 남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조속히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위한 4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는 이날 경기 파주 임진각 DMZ 홍보관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4.0’ 구상 발표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으나 6·25전쟁 후 68년이 지나도록 한반도는 전쟁을 끝내지 못한 정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통신선 복원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대북특사를 평양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협의,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의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번영 4.0’ 구상은 미래 통일 한반도를 위해 남북 간 정치·안보, 경제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표는 먼저 남북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분야별 당국 회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선 우선적 조치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 남북 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디지털 화상 상봉 ▲고향 방문 정례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지속가능한 평화 프로세스 기반 구축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한반도 비핵·평화 TF’를 설치하고, ‘한국형 CTR(공동위협감소)’ 구상을 우리 정부 주도로 내놓겠다고 했다. 한국형 CTR은 위협감소, 평화제도화, 공동번영 등 3단계로 설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 경제 발전을 함께 모색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남북 인도협력사업을 통한 남북한 사회공동체 기반 조성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설하고 코로나19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성에 남북 의료진이 공동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설립하고, 남북중 철도·도로 연결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구상을 안보역량 토대 위에서 추진하기 위해 육군 미사일, 해군 잠수함, 공군 정찰감시 전력, 사이버·우주 기능 등을 포함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또 우주작전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우주전략위원회와 우주청을 신설할 방침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