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與 “정치공세”

대법원 국감 ‘8차례 만남’ 놓고 충돌

국감 첫날부터 ‘대장동 공방’ 국정감사 첫날인 1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화면에 띄운 채 질의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을 전후해 최소 8차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것을 놓고 국정감사 첫날인 1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무죄 판결을 주도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지사를 구하기 위한 재판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김 씨는 이 지사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기도 하다. 만남이 부적절하지 않냐”고 묻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김 씨가 전날 “3, 4차례를 제외하면 이발소나 후배 기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 재판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9월 이후에는 (김 씨는) 한 번도 대법원에 찾아가지 않았다”면서 “김 씨의 방문 시기를 볼 때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시절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김 씨를 최소 8차례 만났다. 특히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합에 회부된 다음 날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재판 거래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18년에 이 지사가 성남시를 떠나며 권한을 다 내려놓은 만큼 김 씨가 이 지사를 위해 로비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은 여당 의원도 인정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의 처신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시냐”는 질의에 김 처장이 침묵하자 “그것도 대답하시기가 어렵냐. 망설이실 정도로 어려운 문제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김 씨와 한 달에 4번을 만났다. 뭐 때문에 만났겠느냐”며 “대법관으로, 한 달에 4번 자기 방에서 외부 인사를 만난 적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