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p 상승시 이자부담 12조↑…정부, 가계대출 옥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약 12조5000억원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큰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이슈’에 실린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 상환 부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가계 대출 금리 상승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020년 5월 이후 기준금리를 0.5% 수준에서 동결해오다가 지난 8월26일 0.75%로 0.25%p 인상했다. 반면 가계 대출 금리는 우대 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월(2.98%)보다 0.12%p 상승한 3.1%로 2019년 7월(3.12%) 이후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신용대출 평균금리 역시 3.97%로 전월보다 0.11%p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 대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9년 2분기 4.3%에서 작년 2분기 5.2%, 올해 2분기 10.3%까지 불어났다.

문제는 가계대출의 73.5%(7월 기준)가 변동금리 대출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변동금리를 선호하면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의 대출 비중은 지난해 3월 65.6%에서 올해 73.5%까지 뛰었다. 즉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게 되는 구조다.

변동금리 부채 비중은 50대 가구가 62.8%로 가장 높았으며 30세 미만이 49.8%로 가장 낮았다. 가구주 종사자별로 보면 임시·일용 근로자 가구가 50.8%로 가장 낮았고 자영업자 자구가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정처는 가계대출 금리가 1%p 오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 부담은 12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40대 가구주의 이자 상환 부담은 4조200억원 늘어나며 50대는 3조96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종사자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6조2000억원, 자영업자가 4조5700억원 부담이 증가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이자증가액 비율은 40대가 1.19%로 가장 높았다. 금리를 1%p 인상하면 이자 상환 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1.19%만큼 증가한다는 의미다. 30대는 1.18%, 50대는 1.06%로 뒤따랐다. 종사자 지위로 보면 자영업자 소득 대비 이자증가액 비율은 1.57%로 상용근로자(0.93%), 임시·일용 근로자(0.66%) 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예고와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준 금리 인하로 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돼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자 이를 관리하겠다는 의도지만,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통화·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대출증가율을 목표로 상환 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대출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 증가률을 낮추면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문이 좁아져 대환이나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11월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함께 고민해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신용 위험이 상승하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증가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의 신용위험 증가와 소비위축에 대응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시스]